싱가포르 — 순다레시 메논(Sundaresh Menon) 최고재판관은 월요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률연도 개막식 연설에서 인공지능(AI)의 확산이 법률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메논 최고재판관은 AI 도구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법률 교육과 핵심 역량 개발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가 법률 업무에서 널리 사용될수록, 젊은 변호사들이 법률 조사, 비판적 분석 및 결과 검증과 같은 필수적인 법률 기술을 기술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생성형 AI는 법률 실무와 변호사 양성 방식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하며, 법조계가 이러한 핵심 역량의 약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동시에 그는 책임 있는 기술 활용이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모든 법조인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AI의 윤리적 사용과 혁신과 법률 전문성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싱가포르 법조계 전반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